금융硏 “문재인 정부 2년 성과, 금융 안정화”

중소기업대출과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증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2년간 우리 금융은 전보다 안정화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당국과 학계가 큰 그림을 제시하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손상호), 자본시장연구원(원장 박영석),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은 2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해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년을 돌아보며 다양한 평가와 의견이 나왔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년간 금융당국은 안정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금융지표가 안정화됐다”라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해외시장 개척에는 사실상 진척이 없고,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금융사·학계 모두 큰 그림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장은 “오늘 금융 3대 연구기관의 논의가 우리 금융 시장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 전반을 개괄하고 금융안정성과 금융산업의 경쟁·혁신·포용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부도위험지표인 CDS 프리미엄이 하락(2017년 5월 10일 56.0bp → 2019년 4월 16일 31.93bp)하고 가계신용 증가율도 하락(2016년 말 11.6%→2018년 말 5.8%)하는 등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확대됐다.

또, 중소기업대출과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이 증가하는 등 생산적 금융이 커졌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이자부담 경감,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 재기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증가 등 포용적 금융도 확장됐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과제로 금융업권별 자체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비, 혁신금융과 금융혁신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지속적인 금융안정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어 나온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의 특징 분석과 평가를 통해 향후 혁신금융 과제로서 스케일업을 위한 자본조달 구조개선, 정책펀드 자금중개 역량강화, 기업의 혁신성장 참여확대를 통한 M&A 회수시장 개선, 혁신금융 정책효과의 분석평가, 법제화 및 감독실무 변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나선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산업 혁신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들과 규제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경영과제를 제안했다.

발표에 이어 선우석호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서울=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