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전국 최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최우수 등급’
사회적 안전망 구축·기본소득 등 호평
84조 막대한 예산엔 ‘안정성 문제’ 지적

민선 7기 경기도 로드맵을 제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실천계획서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 기본소득 구현 등 84조 원 규모의 365개 과제가 경기도민들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7기 전국 시ㆍ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1월부터 전국 17개 시ㆍ도지사를 대상으로 종합구성(종합 내용)ㆍ개별구성(세부 내용)ㆍ민주성 및 투명성ㆍ웹 소통(홈페이지 내 정보)ㆍ공약 일치도(선거 공약과 현재 공약실천계획서의 일치 여부) 등 5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그 결과는 SA(총점 90점 이상)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됐다.

경기도는 서울, 광주, 세종, 전북, 경북 등과 함께 SA등급(최우수)을 받았다. 평가단은 이 지사의 공약에 대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실천과제로 구성됐다는 점을 강점으로 평가했다. 소방인력 확충,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 부분과 기본소득 정책도 돋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시ㆍ군의 공약실천 사업 참여와 소통 기회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감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는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서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비전으로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경기도 ▲혁신경제가 넘치는 경기도 ▲깨끗한 환경ㆍ편리한 교통ㆍ살고 싶은 경기도 ▲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등 5대 분야 365개 공약을 담았다. 총 예산은 84조여 원이며, 이는 민선 6기 공약 예산(41조여 원)의 2배를 넘는 수치다.

다만 막대한 공약 예산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지적됐다. 전국 최대 규모인 84조 원(2위인 서울은 62조 원) 중 국비 비중이 62.98%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전국 평균(53.18%)을 10%p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도비 비중은 5.05%에 불과, 전국 평균(16.67%)을 크게 밑돌았다. 이밖에 국세ㆍ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지연, 지역경제 악재 등 외부 위협요인도 거론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라며 “성실하게 공약을 이행하며 도민과 함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