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실시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정치권이 지자체 자율적 남북 교류 허용 입법화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25일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두고 북미 간 협상 교착으로 지지부진한 남북 경제협력 등을 실질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와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판문점 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짚어나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4·27 판문점 선언의 평가와 과제’ 기조강연을 통해 “남북관계의 우선적인 발전을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킨 것(판문점선언)이 1년 전인데, 지금 와서 미국이 ‘남북관계를 먼저 발전시키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며 “판문점선언 합의 이행이 대부분 지체됐다. 이는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중재 역량 약화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남북 교류 허용 입법,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협력 사업의 유엔안보리 예외조치 인정,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범위 내 남북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남북관계의 추진 현황과 주요 정책과제’ 발제를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조치가 필요하다”며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대북 제재 완화는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전략 하노이회담 이후’ 발제에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둘러싼 국내 이념, 세대 갈등을 통칭하는 ‘남남갈등’ 해소, 미국의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 로드맵’ 제공 등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 이행상황과 발전전략’ 발제에서 “2019년에는 우리가 군비통제 분야에서 중요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핵협상의 교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재래식 군비통제를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혜영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부천 오정)은 축사를 통해 “순항 중이던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의 흐름이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라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을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돌아보고 효율적인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