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전자계약 활성화로 부동산시장 투명성 강화해야”

29일 국회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기존의 종이 문서에 의한 계약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전자 방식으로 매매를 비롯한 전·월세 등 부동산 관련 모든 계약의 체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계약 단계에서부터 확정일자, 거래신고 및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이다.

2017년 8월부터 전국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전체 부동산 거래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활용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 전자계약 시스템의 장점을 극대화해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감정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내 전자문서 관련 전문가인 장완규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토론에는 하창훈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한숙렬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 윤복산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 이인기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상무가 참여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도입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 계약서가 아닌 전자 방식을 통해 매매는 말할 것도 없이 전월세 거래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빅데이터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LH, SH 등의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