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개선에 충청권 반발…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강화

이천·여주·광주도 “탈수도권”
비수도권 움직임 ‘예의주시’

경기도가 중첩 규제로 고통받았던 동북부 8개 시ㆍ군을 위해 규제개선에 나선(본보 4월 23일자 1면) 가운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등의 문제를 놓고 대립했던 충청권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비수도권의 ‘발목 잡기’ 속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외라는 아픔을 겪었던 만큼 경기도 차원의 기민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측은 1일 국회를 방문,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에 대해 지역 의원들과 협의했다. 앞서 도는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ㆍ군과 양평군, 가평군 등 농촌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 지역 의원들과 1차 만남을 갖기도 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를 일괄 수도권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부 지역은 산업단지, 대학 등의 입지를 제한받으면서 지역발전 동력을 잃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3일 정부가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내 접경ㆍ낙후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 이야기가 달라졌다.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을 입증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수십 년을 중첩 규제로 고통받았던 동북부 시ㆍ군에서 반응은 상당했다. 도가 제출한 건의안에 포함된 8개 시ㆍ군을 비롯해 이천, 여주, 광주 등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포함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여주의 상황을 강조했으며, 이천시민연대도 팔당상수원 보호 속에 희생된 이천시민의 아픔을 전했다. 광주시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건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전에서 도와 경쟁 관계였던 충북을 선두로 비수도권의 견제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가 비수도권을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는 논리다. 한국지역경제학회와 균형발전 국민포럼 주최로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오갔다. 특히 원광희 충북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경기ㆍ인천지역의 수도권 경계 재조정 등에 대한 지속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8개 시ㆍ군 외 이천ㆍ여주 등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규제완화 여부가 중앙에 달렸지만 비수도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