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5톤 군용차량 64%가 20년 넘어... 교체 해야”

올해 1월 기준 5톤 군용차량 4천810대 중 64.9%에 달하는 3천120대가 내용 연수를 넘긴 20년 이상 경유용 노후 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5톤 군용차는 사용 연수 20년을 넘거나 주행거리가 35만 km 이상인 경우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분류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축소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노후된 군용차량이 계속 운영되고 있어 교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신 의원이 인용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1.25톤 차량과 2.5톤 차량의 수명 초과 비율이 각각 3.6%와 9.8% 수준인 것에 비해 5톤 차량의 노후화 비율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운용 중인 5톤 차량 중 1990년대에 제작된 차량은 1천485대(30.9%)에 달하고, 1980년대는 1천476대(30.7%), 1970년대에 제작돼 운용 중인 차량도 무려 162대에 이른다. 이처럼 대형 경유차량의 노후화는 미세먼지 배출 증가의 원인이지만 정작 군은 ‘셀프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군용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국방부가 군용 차량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자체 조사로 매연 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 차량 중 수명을 초과한 차량은 불용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정확한 검사실적은 공개하지 않아 ‘셀프 검사’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내년 예산에 노후 차량 교체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배출 검사도 외부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