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요금 인상 난색… ‘버스 대란’ 초읽기

노조, 주52시간 앞두고 압박
8~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道는 “서울·인천도 올려야”

1천300만 경기도민의 발이 묶일 수 있는 ‘버스 대란’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버스업체들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에 따라 버스요금을 올려달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경기도민마저 요금인상을 놓고 양분,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한 묘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7일 3기 신도시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면 (버스요금을) 인상하기 쉽지 않고, 한편으로 업계 현실성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여력도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이 지사의 발언은 전국 버스노조가 오는 15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관련 질문이 제기된 데에 따른 답변이다. 이와 관련, 버스노조는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파업 불사 방침을 피력하고 있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감소분 보전과 신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버스 업계는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며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도 요금 인상 압박에 가세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버스 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인력 충원을 최대한 지원하고, 지자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권고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다만 시내버스 요금 조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는 서울시, 인천시 등의 요금 인상 없이 도민만 ‘비싼 요금’을 짊어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수도권 환승할인제를 통해 서울ㆍ인천과 요금을 상호 영향받고 있다. 요금 인상분의 25%가량이 타 지자체 버스업체에 돌아가 인상 효과도 반감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53%가 ‘요금인상에 신중해야’라고 응답, ‘인상 불가피’라고 밝힌 43%에 비해 근소한 우세를 보였다. 나머지 4%는 모름 및 무응답이었다.

이와 함께 이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지역 버스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조재훈 건교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오산2)은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 측이 적정선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며 “업계의 입장을 도 교통국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하고, 이 지사가 간담회를 열도록 하는 방향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등 3개 버스노조는 8~9일 15개 업체 준공영제 노선의 전체 조합원 1천34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다. 노조 측은 찬반투표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무난한 ‘파업 찬성’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최현호ㆍ여승구ㆍ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