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던 ‘교장 공모제’ 대대적 개혁…9월부터 학생·학부모가 직접 선출한다

최근 구리시 한 초등학교 현직교사가 공모 교장 투표결과를 조작해 검찰에 송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교장 공모제’ 공정성 논란(본보 4월 2일자 7면)을 빚은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교장 공모제 개혁의 칼을 꺼내 들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8일 오전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5월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현 재직학교 전면 지원 제한 ▲학부모ㆍ교직원 모바일 심사 ▲학생(초등학교 제외) 참여인단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교장 공모제 개혁안을 공개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오는 9월1일자 공모 교장 임용심사부터 기존 ‘폐쇄형’으로 진행하던 면접을 ‘개방·참여형’으로 개혁해 교육공동체 참여를 확대하고 공모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모 교장에 지원한 후보자의 학교경영계획 설명회에 모든 학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해 후보자를 검증하고 직접 점수를 매겨 심사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학부모는 모바일로 심사에 참여한다.

학부모와 교직원 심사 점수는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점수와 5:5 비율로 전형에 반영된다. 중·고교의 경우 학생 참여인단을 도입한다. 학생 참여인단은 설명회에 참여하며 모바일로 투표도 한다. 현행 법률에 따라 학생들의 투표 결과는 심사에 점수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설명회에서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등 검증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교장 공모제에 대대적으로 ‘메스’를 댄 것은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 기회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코드인사 특혜제도’, ‘무자격 교장’, ‘사전 내정설’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의 상실감만 키웠다는 지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교육감은 “학생들이 공모 교장 선출에 직접 참여하는 것 자체가 민주 교육이 될 것”이라며 “이런 훈련을 통해 우리 학생들도 교육감 선거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자는 취지로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공모 교장을 원하는 학교는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교장 공모 계획을 세우고 학부모를 포함한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의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으로 교장 후보를 3배수로 뽑으면 교육청이 2차 심사로 최종 선발해왔다. 3월 1일 기준 도내 공립 초·중·고교 2천181개교 중 410개교(18.7%)가 공모로 교장을 선발했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