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통 취약 영종도에 ‘차없는 교통혁명’ 만들기 사업 먹구름

인천시가 영종도에 추진하는 ‘자가용 없는 이동 혁명’ 사업이 정부의 택시 합승 규제 등에 막혀 차질이 우려된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19년 스마트시티 챌린지’에 ‘인천시 사회 참여형 Mod(Mobility on Demand)’ 서비스가 선정돼, 준비 중이다.

Mod 서비스는 교통이 취약한 영종도에 ‘자가용 없는 이동 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버스 배차 시간 문제로 교통이 취약한 영종도에 주민 수요에 맞춰 합승이 가능한 버스·택시를 투입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시는 이번 Mod 사업에 버스 참여와 함께 택시도 합승 개념을 도입해, 병행 추진할 계획이었다.

버스는 종전 노선을 다니던 차량을 투입하면 문제 없지만, 택시 합승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시는 영종도에 한해 택시 합승 규제샌드박스(규제 면제·완화제도) 를 신청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Mod 서비스를 위해서는 택시 합승을 통한 택시 업계의 수익 보전이 필요하다.

종전 택시 업계는 차량 공유 등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생존권을 내세우며 크게 반발했다.

시는 택시 합승이 가능해지면, 시범 사업 기관의 빅데이터 수집은 물론이고 택시 업계의 수익도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제3차 ICT 규제 샌드박스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나투스’의 택시 동승과 ‘벅시·타고솔루션즈’ 합승서비스를 반려하면서, 영종도 Mod 서비스에서 택시 참여도 불투명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과기부 결정 사안과, 인천 영종도 교통 혁명 사업에서 추진하는 택시 합승은 본질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정훈 연세대 창의기술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반려된 택시 합승 관련 규제는 전국적 사안으로 민감하게 과기부가 받아들인 것 같다”며 “인천이 선정된 국토부 ‘챌린지’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어떤 것이든 시도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이어 “영종도 교통혁명 사업은 섬에 한해, 기술 테스트와 함께 혁신 사업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오는 15일 국토부를 방문해, 택시 합승 등 관련 규제 3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논의를 한다.

주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