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건설사’ 살려라… 지역 하도급 전담조직 만든다

인천시, 오는 7월 조직개편시 신설
건설심사과 건설지원팀 확대·개편
전담팀 운영… 건설침체 등 대비
대형건설사 인천업체 홀대 차단

인천시가 지역 하도급 건설 업체를 보호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 조직 개편에서 지역 하도급 업체 보호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심사과 건설지원팀을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시는 5월 중에 현재 1명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2명으로 늘리고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팀을 만들 예정이다.

전담팀 운영은 건설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서울·경기의 대형 건설 업체가 인천에서 건설 공사 사업을 수주하고도, 지역 하도급 업체에 일을 주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지역 전문 건설업(대부분 영세 하도급)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12월 기준 2천497개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2천580개로 83개가 늘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공공 건설사업 지역 업체의 하도급 수주율은 2016년 48.6%, 2017년 36.8%, 2018년 26.7%로 크게 감소했다.

서울·경기의 대형 1군 건설사들이 지역 공공사업을 수주하고도, 지역 하도급 업체 배분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서울·경기 대형 1군 건설사의 협력 업체로 등록한 타지역 전문 건설업체들이 인천지역 건설업 하도급을 싹쓸이 하는 일도 있어, 지역 하도급업체는 갈수록 발 디딜 곳이 없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인천지역 공공 건설 공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송도동 116번지 일원 ‘워터프런트 건설’ 수로 공사(446억원)에서 서울지역 대형 건설사 대우건설이 51%(242억원)의 원도급을 수주했다.

문제는 대우 건설이 자사 협력 업체에 모든 하도급을 몰아주고, 인천지역 업체는 철처하게 배제했다.

원도급 대형 건설사는 자사 협력 업체와 공사를 따낸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다.

다만,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시가 지역 내 공사를 따낸 외부 대형업체에 대해 ‘인천 업체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무용지물인 셈이다.

시는 지난달부터 대우건설과 논의해, 수주한 금액의 43%(104억원)를 지역업체에 배분하기로 이날 합의를 이끌어 냈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대우건설과 총 6차례 협의를 통해 인천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를 요청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업체만 제한해 하도급 사업을 발주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개편·확대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 같은 해결책을 통해 올해 1천911건(3조4천억원) 발주 사업에서 지역 업체의 하도급률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주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