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버스 파업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 중재·조정 요구

정부가 오는 15일 예고된 ‘경기도 광역버스 노조 파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중재ㆍ조정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 버스업계의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 주재 합동연석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 장관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며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지역도 2012∼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 수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 중이다”며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경기도가 용역을 통해 근무시간 단축으로 충원이 필요한 도내 인력은 약 3천 명으로, 이를 충원하려면 매년 3천억 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결과를 이미 도출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요금을 100원 인상하면 연간 1천250억 원 재원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요금을 200원 올리면 2천500억 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지원정책을 추가로 활용하면 어느 정도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가 중앙정부가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는 고용노동부의 고용기금 지원을 제외한 일반예산으로는 지원할 방법이 법적으로 없다”며 “버스 업무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아예 항목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염종현)은 버스업계와 노조 간 갈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13일 도내 버스업계 노조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염종현 대표(부천1)는 “버스업체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입장 차이가 첨예해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나 ‘도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 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끝까지 사안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ㆍ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