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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법원 "피고인, 자신의 시장 등 권한에 따른 구 정신보건법 25조 절차 통해 가능한 범위 내 이재선 정신의료기관 입원시키는 것으로 보여"

승인 2019-05-16 15:31
정민훈 기자 whitesk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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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법원 "피고인, 자신의 시장 등 권한에 따른 구 정신보건법 25조 절차 통해 가능한 범위 내 이재선 정신의료기관 입원시키는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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