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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법원 "이재선 진단 및 보호신청 이전에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에게 구 정신보건법 요건과 절차에 관한 판단과 다르게 진행해달라는 취지 직권행사가 있다는 뚜렷한 자료 없어."

승인 2019-05-16 15:42
정민훈 기자 whitesk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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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법원 "이재선 진단 및 보호신청 이전에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에게 구 정신보건법 요건과 절차에 관한 판단과 다르게 진행해달라는 취지 직권행사가 있다는 뚜렷한 자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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