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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법원 "진단 및 보호신청 권한은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 고유 영역임으로 피고인, 전 성남시 비서실장이 어떠한 영향력 행사할지라도 그것이 센터장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해 법률상 의무없는 일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승인 2019-05-16 15:43
정민훈 기자 whitesk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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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법원 "진단 및 보호신청 권한은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 고유 영역임으로 피고인, 전 성남시 비서실장이 어떠한 영향력 행사할지라도 그것이 센터장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해 법률상 의무없는 일 하였다고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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