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모두 무죄
청년배당·기본소득·지역화폐 등 민선 7기 도정 순풍 예상
道·산하기관 등 안도… 도의회도 환영 “도정운영 집중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선 7기 경기도정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추후 재판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번 재판을 통해 그동안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면서 민선 7기 경기도정의 연착륙이 기대된다.
16일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도와 산하기관에서는 이날 이 지사의 이번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이 지사와 상당부분 맞닿아 있는 만큼 그동안 정책 추진에 일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민선 7기 경기도에서 이 지사가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추진 동력의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며 “다만 검찰의 구형을 뒤집고 이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반대로 도정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내 긍정적인 분위기에 따라 도가 준비 중인 각종 사업들 역시 순항이 예상된다. 우선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등 3대 무상복지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지사가 전국확산에 자신감을 보여왔던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이 같은 정책을 강조, 전국 확산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환경진흥원 등 민선 7기 들어 새롭게 준비 중인 산하기관 설립 작업도 순항할 전망이다. 현재 도는 올해 8월께 발표되는 ‘도와 도 산하기관 조직개편 연구용역’과 맞물려 4개 산하기관을 추가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25개 산하기관 내부에서도 일제히 긍정적인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이들 기관 대부분에는 이 지사와 연결점이 있는 인물들이 기관장으로 있어 이 지사의 도정 공백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다만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도 산하 공공기관들도 그간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추스리고 다시 업무에 집중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도내 A 공공기관 관계자는 “보통 직원들은 맡은 업무에 충실하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도의 수장이 법정공방에 놓인 만큼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번에 무죄 선고가 나온 만큼 도의 정책을 기반으로 맡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B 공공기관 관계자 역시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진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지사의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부천1)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재판부가 깊은 고심 끝에 합리적 판결을 했다”면서 “이재명 도지사는 도민에게 헌신으로 일할 크나큰 동력을 또다시 얻었다. 오직 도민만 위한 경기도를 만들어주시길 부탁한다. 그 길에 민주당도 늘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통한 협력 관계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또한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최현호ㆍ김태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