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사법서비스 개선 이뤄낼 것”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출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고양시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시는 정치계와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양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8일 고양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당연직 위원장인 이재준 고양시장과 함께 이현노 사단법인 고양마을이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에는 유제원 경기일보 북서부권 취재본부장과 백수회 변호사를 각각 선출했다.

추진위원회는 국회의원, 시ㆍ도의원,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의 시민 대표부터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까지 각계를 망라한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활동을 벌인다.

위원회는 2년 동안 활동하게 되며 대내적으로는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전략 수립을 돕고 대외적으로는 서명운동과 결의대회 등 범시민 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그동안 150만 인구에 달하는 고양ㆍ파주를 담당하는 법원이 경미한 사건의 1심만을 처리하는 고양지원만 있는 탓에 이곳 주민들은 왕복 4시간 이상 소비하며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찾아가야하는 불편을 계속 겪어왔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지난해 8월 사법평등권 보장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법원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고 이후 고양ㆍ파주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이어 4월에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고양지원에 전달했다. 또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지방법원 승격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운동이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법원 승격이라는 목표에 다다르는 길에 위원회가 핵심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노 공동위원장 역시 “위원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경기 서북부 사법서비스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양=송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