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황과 과제’ 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28일 오후 남동구청 7층 소강당에서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와 고명균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등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의미 있는 낮 활동올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도입 된 주간활동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한 보완과제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된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남동갑지역와 발달장애인 보호자 단체인 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가 공동주최했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후원했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 문제로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된 이후에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인프라 때문에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낮 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주간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정부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한 후 올해 3월 본격 시행한 바 있다.

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많은 이용자에게 더 충분한 이용시간을 제공하는데 미흡함을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간활동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사업 중 하나가 아니라 발달장애인 가정에게는 미래가 조금은 바뀔 수 있겠다는 희망”이라면서 “성인발달장애인들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가 반영된 활동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성근 센터장과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 서은경 회장이 각각 인천지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황과 개선 과제를 발제했고,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백은령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김대명 조사관, 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윤민호 국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김은호 사무관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한편, 맹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내용에 명시적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는 개정안도 곧 제출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