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대책, 환경부 적극 나서라” 인천·경기·서울, 건의문 전달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 간 의견 대립에 대해 환경부가 직접 조정·중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1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정책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 건의문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인도 찍혔으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건의문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과정에서 3개 시·도의 견해 차이, 입지 지역 지자체와 지역주민 갈등, 정부 재정지원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을 것”이라며 “이에 환경부의 조정·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3개 시·도와 대체매립지 조성의 공동주체로서 함께 수행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3개 시·도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경부는 7월로 예정한 1차 대체매립지 공모에 환경부가 참여하는 것은 준비 부족 등으로 어렵지만 2차 공모에는 참여할 수도 있다는 비공식 의견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 공모에 나선다면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및 폐기물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대체매립지가 들어설 지역에 사업비의 20%에 이르는 2천500억원 이상의 특별지원금 등 인센티브 제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는 지난 2015년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직매립 제로화가 지켜지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구 중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도 이 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도권 3개 시·도에서 협의해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라는 종전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대체매립지 공모가 확정된다면 재정지원과 폐기물 처리 선진화에 대한 논의도 뒤를 이을 것”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