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외연수 사전심의 강화 이후 첫 보류 결과

경기도의회가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출장 추태 논란 이후 국외연수 심의를 강화한 가운데 첫 보류 결과가 나왔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오는 7월 중 캐나다로 예정된 제1교육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계획안을 최근 심의한 결과 보류를 결정했다.

특히 이번 심사는 예천군의회 해외출장 중 추태 논란이 일어난 뒤 개선책으로 마련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4월 공포 이후 첫 실시된 상임위 국외연수 계획안이다.

제1교육위는 의원 12명을 포함한 20명의 연수단을 구성해 캐나다 동부지역을 방문, 최근 유아·초등교육과정과 교육재정 지원 체계 등을 비교 시찰한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는 제1교육위의 출장 내용과 관련해 3가지 부분을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먼저, 기관 방문과 관련해 질의 내용이 방대해서 주어진 시간인 3시간 안에 다 확인하기 어렵다고 심사위는 지적했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현장에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고 연계된 질의사항으로 만들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는 방문하는 기관들이 지역은 다르지만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찾아볼 것을 지적했다. 짧은 기간에 아동돌봄센터 두 곳을 방문하는 것보다 다른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할분담에 대해 계획안의 명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역할은 계획안에 담겨 있지만 동행하는 공무원 등의 역할도 고려해 전체적으로 맡는 역할을 잘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위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사위 관계자는 “제1교육위에서 출국 40일 전에 맞춰 계획안을 제출했고, 7일 이내로 심사하도록 돼 있어 심사를 진행했지만 보류됐다”며 “보류 시에는 출국일 20일 전까지 수정해 제출하도록 돼 있다. 2차 심사에서는 질의응답이 아닌 서류심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