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공사 참여지분 50%까지 확대”…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지분 확대를 연내 정리하기로 했다. LH와 지분을 나누는 가운데 경기도시공사의 몫을 40%가량 확보, 신도시 개발이익을 기반시설ㆍ생활 SOC 확충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20일 경기연구원, 경기도시공사 등과 ‘2019년 상반기 경기도 도시주택사업추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도는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형 도시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의 참여지분을 확대한다는 큰 방향을 설정했다. 구체적인 참여 지분율은 다뤄지지 않았지만 30~50%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판교 신도시와 동탄2ㆍ고덕 신도시 개발 당시 경기도시공사의 지분 비율은 각각 8%, 20%였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을 발표했다. 또 정부 주도의 개발이었던 2기 신도시와 달리 지자체의 도시공사를 공동 시행자로 포함했다. 다만 지분율 분배가 안 되면서 도내 개발이익을 활용하기 위한 지분율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신도시 관련 기자회견에서 “해당 지역 개발이익은 지역 기반시설이나 생활 SOC 확충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와 도의회 의결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경기연구원은 도내 산업용지 개발방향, 3기 신도시 산업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도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정 해제되는 공원을 공공사업과 연계해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확대 운영 등도 3개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