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0개월 앞… 경기·인천 주요 당직자·상임위원장에 듣는다] 홍일표 국회 산자위원장 (한국당·인천 미추홀갑)

“文정부, 현실 무겁게 인식… 정책 방향 바꿔야”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실 상황을 무겁게 인식해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일이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미추홀갑)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홍 위원장은 “이념과 노선에 따라 정부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큰 문제다”면서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최저임금 급속인상,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ILO(국제노동기구) 비준 강행 등이 그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결과 기존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있다. 세계 최고 기술의 우리 원전 산업은 무너지고, 자동차·철강 등 주력산업은 점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난으로 허덕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하거나 영업을 줄이고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정책의 부작용은 명백히 나타났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 차등화 도입,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할 탄력근로제 마련,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 정책 도입 등을 주문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 1년 간 산자중기위원장으로 규제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상임위 최초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고, 지역별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특구법도 통과시켰다. 특히 LPG차량 사용제한 전면 폐지 등 서민 규제 완화에도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는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하고, 국민이 처한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하는데 일부 극단의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여당이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 시도한 것은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국회가 바뀌려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부터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 홍 위원장은 “한국당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며 “정책 정당으로 대안 제시가 중요하다. 특히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정책 차별화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수의 외연 확대를 위한 인재영입과 보수통합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지역구 최대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미추홀구는 인천의 지정학적 중심지이자 원도심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이 주요 현안”이라며 “그동안 인천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 인천정부합동청사, 제물포스마트타운 등 지역구내에 많은 앵커시설을 유치했다. 또 기반시설 건립에 국비를 투입한 주안의료타운도 현재 주안2·4동 뉴타운 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