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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회적기업 3곳, 허위채용으로 정부보조금 2억원 가로채

승인 2019-07-02 18:54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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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2억원대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인천 사회적기업 대표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61) 등 인천시 남동구 내 사회적 기업 2곳 대표 3명과 B씨(57) 등 허위 취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에서 사회적 기업 3곳을 각각 운영하면서 B씨 등 10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것처럼 꾸민 후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의 정부 보조금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기업은 이미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고 근로자들을 허위 채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22곳이며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10곳이다. 이들 중 각종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14곳으로, 지난해 지급된 지원금은 18억6천여만원이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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