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도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불발

인천·경기·서울 요구 ‘거부’… 4자 합의 파기 우려
市 “단독 매립지 조성 추진”… 18일 후속회의서 재추진

인천시·경기도·서울시와 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 관련 4개 기관이 환경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공모 등 주요 쟁점에 합의하지 못했다.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가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역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련 4개 기관이 대체매립지 마련을 위한 후속 회의를 열었다. 이날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과 3개 시·도의 폐기물정책 담당 국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환경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공모 추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3개 시·도는 당장 환경부 주도로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체매립지 추진 과정에서 시·도 간 입장 차이, 입지지역 지방지차단체 및 지역주민 갈등, 정부 재정지원 등을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폐기물관리법에도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 장관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법적 근거도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를 거부했다. 7월 말로 예정된 대체매립지 1차 공모는 3개 시·도가 추진하고 이 공모가 불발하면 2차 공모 때 참여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이처럼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주요 쟁점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면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가 사실상 파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시가 환경부가 처음부터 공모에 나서지 않는다면, 아예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미 시는 지난 4일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단체와 인천 시민단체 등을 만나 대체매립지 공모가 이뤄져도 인천 자체 매립지 용역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이날 환경부는 대규모 인센티브(전체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비의 20%, 2천500억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다만 인센티브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공모 추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 매립지 조성에 나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이 것이 합의 파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4개 기관은 오는 18일 후속 회의를 열고 환경부 주도 대체매립지 공모 등에 대해 재논의한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