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품질 높일 것”… 국민입법연구 감시센터 출범

국회서 공식 출범… “국회 입법과정 현미경 감시·검증” 다짐
김구철 설립준비위원장 “법안 내용·과정 품질 제고가 목표”

입법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 ‘국민입법연구 감시센터’가 공식 출범, 이들의 날카로운 정성 평가가 의원들의 입법 수준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입법연구 감시센터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제1차 입법 분석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한 ‘현미경 감시 및 검증’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들이 (의정활동을) 혈세로 뒷받침하는 게 아깝지 않다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입법 감시) 활동들은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며 “입법감시 활동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품질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상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의원들의 활동 역량에 따라 국민들의 후원금도 달라질 것”이라며 “입법감시센터가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 더욱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구철 국민입법연구 감시센터 설립준비위원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 정량적인 감시를 주로 해 왔다”면서 “이에 반해 국민입법연구 감시센터는 법안의 내용과 논의 과정을 들여다 봄으로써 법안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정덕 R&W 연구위원의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분석’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김 연구위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법률안 1천325개에 대해 법안소위가 열린 일수는 21일로, 심사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발의건수를 늘리는 입법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원들이 법안 발의·처리 건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탓에 ▲무더기 발의 ▲일부 법안 자구만 변경하는 식의 단순 법 정비 등의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어 박진영 경희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는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와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법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