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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김현미 국토부장관 고발

승인 2019-07-08 20:46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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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문제를 두고 결국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키로 했다.

최근 수개월간 연합회는 분양전환 가격을 정할 때 시세 감정평가액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집회를 열어왔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부가 이들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자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연합회는 8일 국회 앞에서 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택지는 물론 최근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왜 우리 저소득층이 사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등 해당 택지에 대해서만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을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는 “여야 3당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는데 3년 동안 오직 문재인 정부만이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계류 중”이라며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무주택서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시킬 뿐이다. 이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어 연합회는 김현미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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