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 넓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사회주택사업단’ 발족… 도민 주거안정 집중

“굳이 모두가 집을 사야 할까요. 경기도시공사는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내 집은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가 거주하는 이웃에 뒤처질까 걱정되고,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높은 집값은 일반 가구주가 연소득을 7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할 정도다. 결국 수억 원의 대출과 함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떨어지고 있다. 답이 안 보이는 대한민국 주거 문제에 희망을 제시하겠다는 남자가 있다. 이헌욱 제11대 경기도시공사 사장이다. 이 사장은 민변 경험을 통해 서민과 직접 소통하며 ‘보편적 주거권’이라는 개념을 정리했다. 취임 5개월을 맞은 이 사장을 만나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 내부 혁신, 3기 신도시 문제 등 경기도시공사 현안을 들어봤다.

Q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보편적 주거권’이란 무엇인지.

A 접근하기 쉽고 거부감 없는 보편적 임대주택 등을 통해 많은 사람이 집에서 안정적으로 주거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주거권은 누구나 필요하다. 의ㆍ식ㆍ주는 모두에게 보편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것보다 부담감이 큰 주거는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문제로 남아있다.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면서 자가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는 잦은 이사에 따른 높은 주거 비용으로 이어진다. 시장이 알아서 해결 못 하는 문제, 그래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자가가 없을 때 불이익을 줄이고자 대출을 통해 집을 산다. 이는 소비를 줄이고, 가계부채 문제를 일으킨다. 그럼 모두가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해야 하는가.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주거권 보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유 외 남은 대답은 임대주택이다. 다만 임대주택은 기존처럼 저소득층 중심을 넘어 중산층까지 품어야 한다. 수혜 대상의 확대는 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 개선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 수립을 위해 지난 5월 ‘사회주택사업단(TFT)’ 발족했다. 사업단은 공공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민간자본 활용, 우수한 품질의 주거공간 제공, 20년 이상 장기 임대로 거주불안 해소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Q 기존과 차별화된 주거 정책 시행을 위한 내부 혁신도 필요할 것 같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다면.

A 세 가지 경영 방침에 따른 비전 제시, 두 가지 핵심 과제에 따른 경기도시공사 규모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우선 경기도시공사의 경영 방침은 공정ㆍ고객ㆍ혁신이다. 공정 경영은 주택ㆍ토지의 개발이익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으면서 서민ㆍ중산층의 주거 안정화와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움)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에 집중하는 방향이다. 고객 경영은 공사의 고객인 도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지난 관성에서 탈피해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혁신 경영의 대표적인 예는 앞서 언급한 보편적 주거권이다. 특히 혁신 경영은 ‘빚내서 집을 살까 고민하면 굳이 집을 안 사도 된다’는 선택지를 도민에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선택지를 넓히는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시공사의 핵심 과제인 주거 문제 해결ㆍ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인원을 현재 400여 명에서 1천 명 이상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경기도시공사는 도민들의 지역별ㆍ계층별 주거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어 집과 직장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자리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원과 재원이 중요하다. 다만 재원 부분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사채 발행시 부채비율 제한을 순자산의 300%(당초 250%)로 확대하면서 숨통을 트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1조 9천748억 원의 공사채 추가발행 여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Q 경기도시공사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가 3기 신도시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A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1천134㎡), 하남 교산(649㎡), 과천(155만㎡) 등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참여 비율 및 역할을 LH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도권은 중앙에 있다. 과거 1970~80년대 개발시대에는 정부 주도의 개발 사업이 큰 성과로 이어졌다. 이제는 다르다. 지역 맞춤형 성장 전략이 중요한 시기다. 경기도시공사는 LH와 달리 지역의 욕구, 민감한 사항 등을 도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베드타운을 우려하며 제기하는 주민 반발도 경기도시공사가 주도권을 잡으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다. 특히 개발을 통한 이익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이끌 명분과 기반도 있다. 지방주도의 행정은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등 개인의 주장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침이자 철학이다. 지역별로 각자 경쟁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성장 전략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자치와 분권 정신에 맞게 과감한 예산ㆍ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경기도시공사는 실력도 있다. 광교ㆍ다산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자본 규모가 LH의 5% 수준이고, 인원은 SH의 30%인 점은 아쉽게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기회 박탈, 사업 배제 등은 지방자치의 붕괴이자 국가적 손실일 뿐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경기도가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 신도시 사업이 베드타운 조성으로 기울면서 수익성 위주로 흘러간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추구하는 공정 경영은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골고루 돌리는 것이다. 3기 신도시 사업을 주도, 도민에게 성과 내는 기관으로 다가가겠다.

Q 이와 함께 4만 1천 호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사업, 스마트시티 등 주요 현황을 소개한다면.

A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에서 20%인 4만 1천 호를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의 LH 의존 구조에서 도내 공공임대주택 자체 공급 비율을 20%(현재 5%)까지 올리는 것이다. 부문별로는 국민(영구)임대, 공공임대, 경기행복주택, 재건축매입, 주상복합형사회주택 등의 건설형 임대주택 2만 6천10호 제공한다. 또 매입ㆍ임차형 임대주택도 1만 5천91호 공급한다. 특히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은 다산역, 수원 영통, 광교 원천, 용인 죽전, 안산 스마트허브 등 도내 곳곳에 입지할 예정이다. 이어 구도심을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도 진행 중이다. 안양 냉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21년 착공에 이어 2023년 준공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는 시흥 신천ㆍ대야동 등을 대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부천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오는 11월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도 준비 중이다. 성남 판교제로시티를 자율주행 시범단지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이밖에 남양주 다산신도시, 평택 포승지구 BIX, 연천 BIX도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대상이다.

Q 끝으로 도민에게 한 말씀 한다면.

A 창립 22년의 경기도시공사가 처한 경영환경을 엄중하게 인식하겠다. 아울러 도민의 주거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우리 공사에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경기도시공사가 도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서비스 제공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재도약하도록 할 것이다.

민선 7기에 약속한 4만 1천 호 임대주택 공급은 물론, 중산층과 서민이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새롭게 마련하겠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 사진=윤원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