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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승인 2019-07-15 11:21

Q.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의 전제요건인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②정기행위에 있어서는 이행지체가 있으면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하고 통상의 이행지체와는 달리 최고는 요구되지 않는다.

③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④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라도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의 1인에 관하여 해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여 다른 당사자에 관하여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해제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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