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학비연대 교섭 재개…여전히 입장차 평행선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육당국이 올해 임금과 처우를 놓고 16일 본교섭 테이블에 앉았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17일 이어질 교섭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또다시 급식대란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지난 5일 사흘간의 파업을 중단한 지 10여 일만인 이날 오후 2시부터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올해 임금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4시간여 만인 오후 6시께 결렬을 선언했다.

본교섭에는 양측 18명씩 총 36명이 참여했다. 교육당국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담당자 1명씩과 교육부 담당자 1명이 참여했다. 학비연대 측에서는 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 등 연대 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월 3만2천5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 및 상한 폐지 ▲근속수당 가산급 신설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복지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학비연대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면 올해 교육청들이 책정한 학교비정규직 인건비 예산 총 4조3천44억여원보다 6천100억여원이 더 많은 4조9천145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학비연대 측은 “노조 요구 수용에 6천100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그만큼 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했다는 반증”이라면서 “노조는 요구사항을 올해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들은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을 노조 요구처럼 일괄적으로 증액하기보다는 각 직군·직종에 맞는 임금체계를 연구해야 하며, 이는 정부가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교육청·노조와 협의를 통해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마련하겠다”면서 “공동 태스크포스(TF) 등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과 노조의 임금 교섭을 중재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숙ㆍ설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