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헌절 맞아 민주주의 강조 ‘미묘한 온도차’

민주당 “日 평화헌법 개정 노리는 아베 정권 야욕 저지”
한국당 “文정부 들어서 헌법제정 기본정신 크게 흔들려”
바른미래·평화·정의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여야가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한목소리로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 구현을 강조하면서도, 현실 인식을 놓고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평화헌법 개정 저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에 중점을 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임시정부 독립정신이 흔들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1948년 제정된 헌법은 국민의 행복과 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해 왔고, 대내외적으로 공존과 상생까지 추구해왔다”며 “촛불을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로 세계를 놀라게 한 힘도, 동북아 평화의 중재자로 역할할 수 있는 힘의 근간도 평화를 중시하는 우리 헌법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우리와는 별도로 평화헌법 개정에까지 맞닿은 일본 아베 내각의 야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게 된다”며 “아베 총리는 역사를 후퇴시키고,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인천 연수을)은 “1948년 건국의 주역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본요소로 하는 헌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간으로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다”며 “대한민국의 제헌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이어 받은 대한민국 헌법제정의 기본정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5년짜리 단임 정부가 71년의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헌 71주년을 맞은 국회는 또 한 번의 결단을 앞두고 있다”면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 개혁이 그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제헌절을 맞아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민소환제를 핵심으로 하는 투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제안했으며,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