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인창동 주공 6단지 상가 증축 행위허가 및 준공 둘러싸고 말썽

구리시가 건축 인허가 및 준공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통상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건축과 내 주택팀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공동주택팀이 주도해 처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경찰 수사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22일 구리시와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지난 2015년 11월께 허가된 구리 인창동 주공 6단지 상가내 B교회 증축과 관련, 담당 공직자의 업무처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처리된 인허가 및 준공 업무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서는 등 관련자를 상대로 참고인 소환조사 및 변호사 자문 등의 방법으로 제보의 사실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건축과 내 담당 업무는 시 내부 사무분장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행위허가의 경우, 건축과 주택팀 업무로 규정해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인창동 주공 6단지 상가 증축건은 주택팀이 업무를 맏아 진행해야 할 업무임에도 공동주택팀 기안으로 허가 업무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일었다.

게다가 당시 업무를 주도했던 공동주택팀 관계자는 인사이동에 따라 주택팀으로 자리를 이동한 후 서둘러 준공 업무까지 주도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B교회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증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건축설계사무소나 건축허가 공무원은 다 알고 있다”면서 “허가 전 행위허가 담당업무 주택팀 담당자, 팀장 모두가 안 된다는 의견이 팽배했던 사안이 어떻게 허가를 득했는지 의문이고 이런 문제들이 수사기관을 통해 명쾌하게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건축과 해당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고, 경찰은 “제보된 내용에 대해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