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11월 국무회의 상정
道, 교통 인프라 확충·공정사회 등 6대 전략 제시
2040년 ‘아침이 있는 경기도’를 구축하기 위한 범국가적 행정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가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국토개발 비전을 연내 수립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수도권 내 30분 통행권 구축 등 6대 전략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23일 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경기도 발전방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 국토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자 최상위 국토개발 비전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계획을 기준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지자체 개발 구상이 짜이는 만큼 그 방향과 내용에 1천300만 도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가 국토종합계획 내 지자체 계획으로 제시한 6대 전략은 ▲대중교통 확충으로 수도권 내 30분 통행권 구축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 혁신과 좋은 일자리 공급 ▲한반도 평화ㆍ경제공동체의 거점 조성 ▲공정ㆍ포용사회를 실현하는 토지이용과 균형발전 ▲주거ㆍ문화ㆍ의료ㆍ교육 서비스시설의 시민접근성 개선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ㆍ에너지 혁신 등이다.
가장 강조되는 전략은 교통이다. 현재 도민들은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출근길 대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광역급행철도망ㆍ순환철도망(GTX A~C 노선 건설, 대곡소사선ㆍ별내선 개통, 교외선 운행 재개, 의정부~남양주 철도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낸다. 또 광명~시흥 등 22개 노선의 간선급행버스체계 및 친환경 노면전차(트램)를 구축한다.
이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망 완성 및 부천ㆍ남양주를 비롯한 혼잡구간 개선도 도모한다. 인천 영종~강화~북한 간 경기만고속도로와 경기~강원 접경지역 간 평화고속도로도 주요 사업이다. 아울러 노선입찰제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자율주행차와 전기ㆍ수소차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경제는 혁신과 평화를 통해 ‘쌍두마차’로 달린다. 산업 혁신의 일환으로 권역별 혁신클러스터를 다수 조성한다. 안산 방아머리, 김포 아라 마리나, 평택호 내수면 마리나, 항만 유휴지 등 해양산업벨트도 차세대 관전 포인트다. 시화ㆍ반월ㆍ성남ㆍ부천ㆍ군포ㆍ동두천 등 산업단지ㆍ공업지역의 스마트산단 추진은 지역 활력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며, 평택ㆍ시흥ㆍ김포를 아우르는 서해안 자동차 클러스터도 주목되는 사업이다.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아 통일경제특구 조성, 한강하구ㆍ임진강 개발, 유라시아 연결철도망 건설 등의 사업도 명시됐다.
끝으로 나머지 3가지 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인 국토보유세 및 개발이익 공공환원제ㆍ규제 등급제ㆍ농촌지역거점 강화 프로젝트 등이 있다. 이밖에 미군반환공여구역ㆍ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학캠퍼스 연계형 또는 경제도시형 재생 추진,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ㆍ환경계획의 연동 등도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11월 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 승인 전까지 관계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변동 사항이 나올 수 있다”며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꿈을 실현하는 통합된 경제ㆍ생활권’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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