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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승인 2019-07-31 19:12

Q.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②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③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부동산도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⑤ 부동산임차인은 임대인과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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