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 늑장에 의정부 개발계획 차질

레드클라우드·잭슨 등 타 기지 환경정화 문제에 발목
관련 절차 사실상 중단… 공동화 등 지역경제 악영향

캠프 레드클라우드ㆍ잭슨ㆍ스탠리 등 의정부지역 미군기지 반환이 다른 반환기지 환경오염치유 문제에 발목이 잡혀 진전을 보지 못한채 장기 방치되면서 의정부시의 개발계획 차질은 물론 지역공동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지역 가능동 83만6천㎡의 캠프 라과디아는 지난해 12월15일, 호원동 164만2천여㎡ 캠프 잭슨은 지난해 7월 평택으로 이전하고 폐쇄된 상태로 환경오염정화 등의 반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또 고산동 71만4천958㎡의 캠프 스탠리도 지난해 초 대부분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훈련 헬기 중간급유 관리 인력만 남아 있다. 이들 미군기지는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한미 합동위원회에 상정돼 공여지 반환 협상을 위한 실무대표 협의 등 반환절차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미군이 지난 2017년 8월 소파 특별합동위원회에서 다루는 부평 캠프 마켓 정화 책임과 비용 문제가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들 기지의 반환절차도 사실상 중단됐다. 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에 환경조항이 신설된 2003년 이후 반환 기지의 환경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국무총리실 주한미군기지 사업단에 파견됐다 복귀한 의정부시 한 공무원은 “정부가 반환지연에 따른 문제 등을 고려해 ‘선 치유 후 협상’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해결하려 해도 시민단체 등에서 오염 책임이 있는 미군측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 선뜻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환 지연으로 시의 속앓이는 심해지고 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안보테마공원, 캠프 잭슨은 문화 예술공원, 캠프 스탠리는 실버타운으로 이미 수년 전에 발전종합계획이 세워졌지만, 반환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캠프 내 시설물관리가 부실해지면서 이를 활용한 개발계획 차질은 물론 지역공동화로 주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근 시 균형발전과장은 “오염치유 책임, 비용 문제는 한미 당국자가 협의를 하되 오염도 조사, 오염 범위를 정할 환경기초조사라도 별도로 진행했으면 한다”며 “추후 비용부담 주체 등이 타결되면 오염치유와 함께 신속히 반환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관계자는 "여러 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거나 중단된 것이 아니고 외교부 SOFA 특별합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