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日, 무역보복으로 얻는 이익 뭔가…승자 없는 게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일)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포함으로 양국 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확전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라면서도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1개 품목에 대해 첫 수출 승인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여전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재지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부품·소재 국산화 등을 계속 추진해가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 미래비전 제시, 인력 양성, 신중한 지원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신중한 지원’은 정부쪽에서 나왔다. 한 참석 장관은 소재부품 분야라고 무작정 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지, 얼마가 필요한지를 분석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던 것을 일단 유보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의 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을 보면 현재 ‘가’와 ‘나’ 지역으로 분류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다’ 지역을 새로 만들고 일본을 여기에 포함할 계획이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