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發 경제전쟁 보고도 정신 못 차렸나 / 외국 기업 유치에 여전히 균형발전 논리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 산업 전체에 위기를 가져왔다. 더불어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내적으로는 기술집약형 산업의 육성이라는 숙제가 생겼고, 국제적으로는 상호 의존도의 다변화라는 숙제가 생겼다. 경기도도 이에 발맞춘 긴급 개선안을 토론 중이다. 그 중 하나가 러시아 등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다. 특히 러시아는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기술 도입이 용이해 기대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모든 방안이 외국인 투자 유치다. 경기도 내에는 평택 오성, 화성 장안 등 8개의 외국인 투자 지역이 있다. 여기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60%가 디스플레이, 자동차 업종이다. 그런데 이 기업들의 매출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2016년 2조860억 원에서 지난해 1조4천630억 원으로 줄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국내 관련 산업의 매출 감소나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게 더 악화될 것 같다. 정부가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지원 체계를 바꿨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감면 혜택을 없앴다.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거나 외국인 투자 지역,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5~7년간 해당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다. 국내 고용 창출 등 당초 목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변화다. 대신 현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내놨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별을 뒀다. 현금 지원의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비수도권은 6대 4로 했지만, 수도권은 3대 7로 했다. 수도권에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려면 지자체가 돈 주고 데려오라는 얘기다. 참으로 답답하다. 세금 혜택이나 현금 지원이 근본적 차이는 없다. 단지 지원의 책임을 정부-세금 혜택-에서 지방-현금 지원-으로 바꿔 놓은 것이다. 처음부터 외국 기업 유치에는 관심 안 둔 정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이유를 설명했다. “수도권 성장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 와중에도 이런 설명이 나오나. 일본이 부품 소재 3개를 묶자 우리 경제가 난리가 났다. 기업들이 미국, 유럽을 돌며 부품 조달에 안간힘이다. 대통령은 기술력 있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아직도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공장 옮겨주는 한국 내 균형발전 타령인가.

기술력 있는 기업이 있으면 어떻게든 데려와야 한다. 우리 경제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여건 확보다. 입지가 그 첫 번째 요소다. 외국인 투자 기업 상당수가 수도권, 특히 경기도를 선호한다. 그러면 경기도에 입주하게 도와줘야 한다.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의 돈으로는 못한다. 정부가 해야 한다.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야 한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뛰는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오는 절절한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