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주식과 조국

2017년 이유정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곧바로 주식 문제가 터졌다. ‘가짜 백수오’ 파문으로 유명한 네츄럴엔도텍 주식이다. 이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관련 사건을 맡고 있었다. 상황 파악을 못했던 ‘개미’들이 무더기로 돈을 날렸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절묘한 거래 타이밍으로 5억원의 수익을 남겼다. 논란이 커지자 이 변호사는 사퇴했고, 결국 올해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9년 이미선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또 주식 문제가 불거졌다. 부부 총자산 42억여원 가운데 35억여원이 주식이었다. 전체 재산의 83%다. 이번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테크 건설이 2천700억원 규모의 사업 프로젝트를 공시하기 직전 주식 7억여원 어치를 산 게 논란이었다. 박지원 의원으로부터 “차라리 남편과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이나 하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청문회를 통과했다. ▶두 청문회는 닮은 꼴이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박 논란’이 똑같이 일었다. 당시 여당 일부에서조차 인사 검증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유정ㆍ이미선 후보자를 지명할 때 인사 검증 라인 책임자가 조국 수석이었다. 주식 보유 현황은 재산 신고의 기본 요소다. ‘못 볼래야 못 볼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두 번씩이나 ‘닮은 꼴 주식 논란’을 빚었다. 그래서 더 이상한 ‘인사 사고’였다. 당시 조 수석이 인사 검증 책임 공격에 뚜렷한 해명을 내놓은 보도는 없다. ▶이제 그 조 수석이 후보자가 됐다. 법무부 장관의 자격을 검증받게 됐다. 그런데 그에게서도 주식 논란이 나온다. 2017년 8월 재산공개 내역에는 8억5천여만원의 주식이 신고돼 있다. 이듬해 3월에는 이 주식의 대부분을 팔았다고 신고했다. 여기에 사모펀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2달 뒤 74억을 넣겠다고 약정한 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 펀드에 실제 소유자가 조 후보자의 친척 아니냐는 의혹부터 출처가 알려지지 않은 50억 입금설까지 보도된다. ▶돌이켜 보면 모두 ‘주식’으로 연결된 잡음이다. ‘검증 비난’을 받았던 두 헌재 재판관도 주식에 휘말렸고, 조 후보 자신의 재산 내역에도 주식과 연결된 내용이 많다. 어쩌면 이런 배경 때문에 그 스스로 주식에 대해서는 ‘관대한 검증’을 하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품는 여론이 괜한 억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납득시키기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김종구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