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후보자, 최순실·정유라와 다를 게 뭔가?

결론부터 말하면 조국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문 대통령도 그를 사퇴시키는 게 옳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는 하루만 버티면 되는 자리였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가 필요치 않다. 비리 의혹의 끝판왕이기 때문이다. 가족의 부동산 매매, 세금 납부 시기, 사모펀드 투자 등에 관한 의혹만 해도 차고 넘친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의혹의 대상도 부인, 자녀, 부친, 동생, 그리고 동생의 전 부인까지 전방위적이다.

20일 새롭게 제기된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허위 등재’와 고려대 수시입학 문제는 최순실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다를 게 뭔가. 고교 2학년이 2주일 인턴 활동을 했음에도 해외 학술지에 등재될 만한 전문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는 일은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성적이 저조해 낙제를 시킨 부산대 의대 박도윤 교수는 부학장직에서 해임되고, 2번 유급된 조 후보 딸에게 6번에 걸쳐 1천200만 원의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다. 장학금을 제공한 노 원장은 ‘격려’ 차원의 장학금이라고 언론에 말했다. 북한말로 하자면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노릇’이다.

부잣집 딸이 낙제하고도 장학금을 받은 이런 비정상적인 현실을 보면서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고 했던 최순실 딸 정유라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다. 청문회보다 수사를 통해 포괄적 뇌물과 업무 방해 등의 여부를 따져야 할 중대 사안이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SNS와 기고, 강연 등을 통해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주장해 왔다. 실상은 정 반대다. 위장 전입은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이라면서 자신은 거리낌 없이 행동에 옮겼고, ‘폴리페서’(정치 참여교수)를 규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자신의 경우는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참여)이라고 강변했다. 곡학아세(曲學阿世)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조 후보자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기간에도 거듭된 인사검증 실패와 반일감정을 부추겨 능력과 품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보여줬다. 과거 국가 전복을 기도했던 사노맹 사건에도 관련된 전과가 있다. 국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했으나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조 후보자를 밀어붙였다.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리는 것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는 말이 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어느 한 순간 조 후보자의 낙마와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직은 법치를 바로 세우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자리다. 조 후보자는 속히 후보직을 사퇴하고 수사기관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