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부대 인근 지역경제 둔화 대책 필요 지적
李 지사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편의시설 적극 추진”
“日 교류사업 지속 여부는 진지하게 고민해 처리할 것”
정부의 군 조직개편으로 경기지역 7개 사단이 해체, 접경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예측된(본보 1월 18일자 1면)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해당 사안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 지사는 막대한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도민을 안심시키는 한편 지원 대책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ㆍ교통ㆍ편의시설 등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27일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가평)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국방 개혁 2.0’에 따라 ‘병력 첨단화 및 정예화’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군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1개 군단ㆍ7개 사단의 해체가 진행 혹은 예정됐다. 이에 따른 주둔 병력은 24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훈련장ㆍ사격장의 통합ㆍ이전으로 환경소음 등의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며 “군 부대 인근 지역 인구 변동에 따른 지방세ㆍ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군사기밀이라 조심스럽지만 도내에서는 상급부대 중심 개편이라 일선 부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지역경제 영향이 전혀 없을 수 없어서 군 장병을 위한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20%까지), 교통편의 제공, 편의시설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명 지사는 일본과의 장기적 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본 문제와 관련, 우리 민족의 친일행적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먼저 박창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남2)은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실익 없는 의례적인 일본 방문을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지사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일본 국민과 일본 정치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정치를 위해 우리나라와 대결 전선을 만들고 갈등을 격화시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길고 넓게 봐야 한다”며 “공식적 교류를 끊는 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계속적인 교류사업에 대해 고민되는 것이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ㆍ파주1)은 이 지사에게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질의했다. 특히 조 의원은 임진각에 설치된 백선엽 장군의 6ㆍ25참전용사기념비를 예로 들며 철거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친일 행위를 열심히 하다 해방 후 독립투사가 된 사람도 있다. 왜곡, 과장하는 것은 교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는 도내 친일문화 전체를 조사하는 용역을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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