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능(無能) 한국당, 무치(無恥) 민주당 / 장관 인사 청문 권한을 검찰에 뺏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끝내 무산됐다. 2일 법사위에서 여야가 협의를 벌였지만 최종 결렬됐다. 조 후보자는 대신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다. 여권 일부에서 주장했던 이른바 ‘국민 청문회’의 한 형태다. 기자회견에서 오간 질의응답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생각은 없다. 갑작스런 일정에 언론이 얼마나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는지도 회의적이다. 이에 우리는 조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 대한 판단은 전면 생략하기로 한다.

대신 짚고 갈 것은 무능한 정치와 외면당한 정치다. 우선 야당의 무능이다. 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 청문회 주역은 야당이다. 청문회 무산의 첫째 책임은 야당이다. 조 후보자 지명 이후 한국당은 온갖 의혹을 제기했다. 장외까지 나서서 공격을 주도했다. 딸 논문 부실 참여 의혹은 꽤나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여기까지는 야당의 전략이 성공하는 듯했다. 실제로 2일 여론조사에서도 절반이 넘는 국민이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다.

그 의혹을 공개적으로 계측해 내는 무대가 인사 청문회장이다. 그런데 이걸 못했다. 빗나간 정치공학적 셈법 때문이다. 한국당의 목표는 누가 봐도 조 후보자 자진 사퇴 또는 청문회 정국 연장이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의 뜻을 밝히자 허둥댔다. 나경원 대표가 서둘러 ‘가족 증인 채택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외면했다. 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야당만의 청문회’를 주장했지만 이 역시 가능성이 작다.

여당인 민주당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볼썽사나운 조 후보자 감싸기로 일관했다. 야권에 대해 ‘근거 없는 흠집 내기’라며 비난을 이어왔지만, 정작 민주당이 국민적 의혹을 씻을만한 반대 정황을 제시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검찰 수사 착수 이후부터는 엉뚱한 곳을 조준했다. 검찰 수사 착수가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발’이라며 설득력 없는 비난을 쏟아냈다. 2일 법사위에서는 누가 봐도 ‘청문회 무산’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다.

결국, 모든 의혹은 검찰로 가고 있다. ‘정치 패싱’이다. 적나라하게 표하면 ‘외면당한 정치’다. 애초 수사착수 때 뭐라 했나. 여당은 검찰의 조직적 반기라며 비난했다. 한국당은 조국 구하기 쇼라며 비난했다. 표현은 달라도 의중은 같았다. ‘왜 검찰이 정치에 뛰어드나’였다. 그런데 정치권이 아무것도 못했다. 무능(無能)한 야당은 청문회를 놓쳤고, 무치(無恥)한 여당은 국민 기대를 버렸다. 어찌 보면 정해진 순서였는지도 모른다.

차라리 잘 됐다는 국민도 있다. 검찰은 어쨌든 결론을 낼 것 아닌가. 무혐의ㆍ유혐의 판단을 내릴 것 아닌가. 잔뜩 부풀리기나 했던 한국당보다는 낫다. 덮어주기에 혈안이었던 민주당보다는 낫다. 이런 청문회-실체적 진실보다 당리당략을 쫓아 움직이는 청문회, 폭로하기와 덮어주기의 평행선을 끝없이 가는 청문회, 결국엔 검찰에 가야 결론을 보게 되는 청문회-를 반복하니까 국민이 청문회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