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모습 감추는 현금… 디지털 화폐 시대 대비해야"

10년사이 만원권 발행수 대폭 감소... 반면 신용카드 이용건수 대폭 증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신용카드 이용의 보편화로 현금 사용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만큼, 디지털 화폐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상태별 은행권 발행(제조·사용) 현황’에 따르면 특수성을 띠는 5만 원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폐의 발행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09년 23조 4천억 원이 발행됐던 만 원권은 지난해 9조 7천억 원에 그쳤고, 5천 원권과 1천 원권 발행 역시 같은 기간 각각 5천억 원, 6천억 원에서 3천억 원, 4천억 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개인 및 법인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지난 2014년 581조 원에서 지난해 741조 원으로 5년 사이 160조 원이 증가했다.

신용카드 이용건수 역시 지난 2014년 88억 건에서 지난해 132억 건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신용카드 발급장수 현황도 2014년 개인과 법인이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9천232만 장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억 500여 장으로 약 1천200만장이 더 발급됐다.

김 의원은 과거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 또는 현금 결제 유도를 통한 세금 미신고 등을 위해 카드 결제를 거부하던 매장들이 오히려 ‘현금 없는 매장’을 추구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북유럽의 몇몇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미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인 추세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지갑에 들고 다니는 현금은 점차 줄어들고 신용카드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바라볼 때, 동전 없는 사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금 자체가 디지털 통화로 대체되는 사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