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칼럼] 美·中 무역전쟁, 더 이상 그들만의 전쟁 아니다

미국은 냉전 이후 자신들의 패권에 위협을 가하는 나라를 끝까지 굴복시켜왔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자신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느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21세기에 이르러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게다가 2049년까지 미국을 추월해 세계를 쥐겠다는 중국몽을 꾸고 있었다. 이렇게 중국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렇게 미국은 중국의 위협, 불공정 무역을 잘라내겠다 결심했다. 2018년 7월 6일 미국은 340억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또한 이에 질 수 없어 똑같이 340억에 달하는 미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로 반격에 나섰다. 그리고 2018년 8월 24일 160억에 달하는 상대 수입품에 25%의 추과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렇게 미중무역전쟁은 점점 붉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미국은 2천 억 달러 최대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은 미국 수입품에 600억 달러의 규모밖에 관세를 부과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미국이 최대 수입국인 것, 중국이 최대 수출국인 것에 있다. 미국의 대중 수입액은 총 5천55억 달러이고, 중국의 대미 수입액은 1천299억 달러로 더 이상 중국이 부과할 수 있는 수입품이 없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더 큰 피해를 볼까? 당연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더 큰 피해를 받았다. 위에 앞서 말했듯이 중국은 미국에 비해 약 5배 정도의 많은 양을 수출한다. 수출할 때 부과 받는 관세는 미국과 비슷하지만, 그 양은 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주 큰 피해를 받았을 거라고 예상한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소비자 물가 또한 상승하게 된다. 게다가 2018년 상반기만 해도 중국에서 파산한 기업은 504만개로 사상 최대 도산을 기록했다.

미국은 앞으로 중국산처럼 값싼 상품의 대체제를 찾지 못한다면 많은 관세를 부과해야하므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수출하는 것 중 중국에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산품, 자동차 업계들이 피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다른 국으로 수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앞으로를 보았을 때 상대국에게 관세를 부과할 일은 없어 보이지만, 현재의 미중무역전쟁을 빨리 끝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 최대 수입국 미국, 최대 수출국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약 40%라고 한다.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들이 계속 전쟁을 했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나라 속담에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해 애플 에어팟 가격이 오르는 사건도 있었다. 앞으로 더욱 전쟁이 지속되면 점점 나라들은 기울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미중무역전쟁에 대한 피해를 예상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또한 미래를 대비해 무역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한일 무역전쟁 또한 벗어나 한 층 더 성숙해진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포천고 2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