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현옥 LH 서울본부 지역균형발전단장

“3기 신도시, 교통·일자리·교육 최우선”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 5곳을 발표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마친 뒤 보상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3기 신도시 공급의 추진 목표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바가 크다. 하지만, 교통불편과 자급자족 시설 미비 등 1ㆍ2기 신도시를 통해 나타난 각종 문제점으로 인해 3기 신도시 건설을 둘러싼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지구(1천134만㎡ㆍ6만 6천 가구)와 고양 창릉지구에 이어 3번째로 규모가 큰 하남 교산지구(649만㎡ㆍ3만 2천 가구) 등 2곳의 신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박현옥 LH 서울지역본부 지역균형발전단장을 만나 3기 신도시 사업 추진과정과 차별화 전략, 원주민 재정착 대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사업 추진과정이 궁금하다

A.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는 지난해 12월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시행하고 현재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구지정 이후에 전담조직을 통해 보상 등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적인 보상절차는 보상물건을 확정하는 기본조사를 거쳐 관계법에 따라 선임된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확정해 협의요청을 한다.

Q. 3기 신도시는 기존 1ㆍ2기 신도시와 달리 대대적인 교통대책과 자족기능을 갖추겠다고 선언했다. 차별화 전략은

A. 기존보다 1년 이상 앞당겨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하고 입주 단계별로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설치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권역별 광역 교통망 기본구상안을 마련 중으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2기 신도시 등 주변지역도 포용할 수 있는 종합교통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1ㆍ2기 신도시가 주택공급 중심, 공급자 위주의 개발방식이었다면, 3기 신도시는 자족성 확보 중심,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하는 개발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LH에서는 민·관, 학계 등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화용역 시행, UCP(Urban Concep Planner) 자문회의 개최, 신도시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신도시 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3기 신도시의 개발방향은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ㆍ퇴근 가능도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다.

Q.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안은

A. 보상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인 대토보상 또는 대토 리츠를 확대해 원주민의 신도시 재정착을 지원하겠다. 또 기업들의 휴ㆍ폐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포용적 기업이전대책을 수립해 기업 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도의 그늘에 있던 영세 소상공인, 영세세입자 등을 위한 다양한 재정착 방안을 마련 중이다.

Q. 3기 신도시 대상지 발표로 아직 진행 중인 2기 신도시의 미분양 등 우려가 크다

A.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의 권역별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이 나온다면 2기 신도시도 포용할 수 있는 종합 교통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철도와 같은 대규모 교통 기반시설은 최근 예타, 상위계획에 반영 예정이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조기에 확충토록 노력하겠다.

특히 교통 등 각종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할 지자체는 물론 2기 신도시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

Q. 성공적인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해 LH 서울본부의 향후 계획은

A. 올해 안으로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을 위해 LH 본사 신도시 담당부서와 서울지역본부는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지구지정 이후에는 신도시 추진 관련 조직을 확충하고, 대외적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후속절차 진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3기 신도시 추진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김성훈ㆍ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