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 멍드는 가정… 재발 가능성 ‘전국 4위’

인천지역 재범 우려 가정 821곳
서부서, 가폭사범 검거 전국 9위

2015년 이후 가정폭력 사범 수가 2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인천지역 가정내 폭력 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가정 수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 수가 21만4천56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천은 가정폭력 사범 검거 인원이 많은 전국 일선경찰서 10곳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인천 서부경찰서가 검거한 가정폭력 사범은 2016년 632명, 2017년 491명, 2018년 414명 등 총 1천53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일선서 중 가정폭력 사범이 9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은 시도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수 역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다.

통상 재발우려가정은 최근 3년간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전력이 3건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가해자가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전력이 1번 이상 있는 경우, 최근 11년간 신고 출동 이력이 3번 이상인 경우 등을 A등급(위험)으로 구분한다.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입건 전력 2회 이상이나 최근 1년간 신고 출동 이력 2회 이상이면 B등급(우려)으로 구분하고 단순 일회성 신고라도 가해자의 위험성 등에 따라 A·B등급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한다.

인천지역의 경우 이 같은 재발우려가정에 선정된 가구수가 총 821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A등급은 355곳, B등급은 466곳이다.

이재정 의원은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라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찰과 지자체, 전문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정폭력 예방과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