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0% 페널티” 민주당, 의원 최종평가 기준 공개

의정·기여활동·공약이행 등 평가
무기명 동료의원 다면평가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할 국회의원 최종평가 기준을 26일 공개했다. 하위 20%에 속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20% 감산’ 페널티가 적용된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 의원 평가 실무준비를 할 보좌진을 대상으로 ‘최종평가 방법 설명회’를 열었다. 평가 기간이 지난해 6월부터 다음 달까지인 만큼 의원들은 하위 20%에 들지 않기 위해 남은 한 달 동안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 분야는 의정활동(34%), 기여활동(26%), 공약이행 활동(10%), 지역활동(30%)으로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복수의 의원들이 설문을 통해 동료 의원을 평가하는 다면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의정활동 분야는 입법 실적과 위원회 활동, 성실도 등을 평가한다.

입법 실적의 경우 기존 법안의 문구만 고쳐 발의한 단순 ‘자구 수정’ 법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적을 목적으로 한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다. 대표발의와 당론채택 법안 발의 실적과 의원총회·국회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등도 평가에 반영된다.

기여활동의 세부 항목으로는 공직윤리 수행 실적, 국민소통 수행실적, 당정 기여 등이 포함됐다.

윤리심판원에서 경징계를 받은 경우는 10점, 당직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는 30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기소돼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0점이 감점된다. 다만 5대 비위(성희롱·갑질·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비리) 사건은 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만으로 감점한다.

공약이행 부분은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중간평가 때 제출했던 공약을 평가대상으로 선정, 공약 이행 과정의 충실도와 이행 여부 등을 보기로 했다. 다면평가는 보안을 위해 무기명 지필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평가위는 오는 11월 5~14일 다면평가, 같은 달 18~28일 자료제출·등록 및 검증·보완을 각각 실시한 뒤 12월 초 ARS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한다. 최종평가는 오는 12월23일 완료되고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