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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승인 2019-09-30 11:07

Q.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은 주택의 명도 없이도 그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판결에 기하여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③임대차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주거를 이전할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가 되면 종전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④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하거나 혹은 약정한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⑤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⑤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확인

제4편 민사특별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기본서 p.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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