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기단 수괴” vs “과잉 수사”… 법사위 ‘조국 공방’ 격화

與 “檢, 조 장관 낙마위한 수사”
野 “도둑이 도둑 잡으라는 격”
문체위선 ‘조국 증인’ 채택 기싸움
산업위는 탈원전정책 놓고 난타전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7일 중반을 향해 달려가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더욱 격화하고 있다. 지난 3일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이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개최되며 보수·진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대결도 한층 격렬해지는 분위기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검찰 수사를 독려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압수수색 이전의 내사 여부 등을 따져 물으며 검찰이 조 장관 낙마를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내사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 수괴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하는 격”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 일부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만들어 검찰과 충성경쟁을 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만들자는 게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라며 “원전 1∼2개를 더 지을 거냐 말 거냐 차이지 이게 국가를 흔들만한 큰 정책 결정도 아니다”고 옹호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탈원전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적자 수렁에 빠졌다”면서 “에너지는 더 잘 굴러가게 보호만 하면 되는데 못 굴러가게 막으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기 싸움을 벌였다.

한국당이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 채택을 거듭 요구하자,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딸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 국감 시작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문 위원장은 조 장관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을 때 센터장이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이다.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도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공정위의 위법 행위를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불법행위 은폐 의혹은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