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증사고 2014년 이후 최대… “미분양ㆍ깡통전세 증가 탓”

최근 지방 미분양과 ‘깡통전세’가 증가하면서 올해 주택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사고가 급증, 2014년 이후 규모와 금액 모두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보증사고 건수는 총 1천888건, 보증사고 금액은 6천617억 원이다. 이는 2014년 이후 발생한 보증사고로는 건수와 금액 모두 최대 규모다.

특히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 규모는 올해 8월 말 현재 26건, 3천223억 원으로 건수는 아직 지난해(54건)보다 적지만 금액은 지난해(699억 원)의 4.6배, 2017년(133억 원) 대비 24배로 증가했다.

‘깡통전세’ 증가로 커지면서 개인보증 사고도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개인 보증사고 금액은 총 3천394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2천629억 원) 보증 사고 금액을 뛰어넘었다. 2017년(927억 원)에 비해서는 6.2배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899건, 1천96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8개월 만에 2천억 원에 육박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2015년까지 보증사고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33건(74억 원), 2018년 372건(792억 원)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이어 주택구입자금 대출 보증사고가 575건(927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저금리에도 집값 하락, 경기 침체 등으로 집을 사고 대출금을 갚지 못한 집주인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송 의원은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로도 해석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업은 기업에 사업 활력을, 개인에게는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희망을 줘야 한다”며 “정부는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공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증 상품별 특성에 맞춘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