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격 사퇴_文 대통령, 수용 배경은] 檢 개혁 동력 마련… 총선 앞두고 계속된 여론 악화 부담

민주·국정 지지도 취임 후 최저… 참모진·與 의견 수용
조 장관·가족 겨냥한 檢 수사 압박도 사퇴 발걸음 재촉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장관직 사퇴한 가운데 조 장관의 사의표명을 수용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의표명을 했다. 임명된 지 35일 만의 사의다.

이는 검찰·사법개혁 완수에 관한 동력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자체판단과 함께,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된 지지율 하락이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진영대결·국정지지율 악화…대통령ㆍ여당 부담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때부터 조 장관을 둘러싼 찬성·반대집회가 연이어질 때까지 그를 신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의 사퇴 결심을 수용한 배경에는 ‘조국 정국’이 더 이어질 경우, 향후 국정운영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도 위험해질 것이라는 참모진 및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조 장관의 사퇴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그간 원로 등을 통해 들은 여론 수렴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풀어놨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구나 최근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심상치 않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YTN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10월2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긍정률은 41.4%로 취임 후 최저치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 또한 35.3%로 2주 연속 하락해 올해 3월 2주차(36.6%)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개혁안 미완의 완수…현직장관 검찰소환 분석

조 장관이 이날 특수부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것도 사퇴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 장관이 이날 발표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결국 장관으로서 시행령 등을 개정해 할 수 있는 개혁안은 우선 매듭을 지은 셈이다. 또 조 장관과 가족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상황이 전격 사퇴 발걸음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다섯 번째로 비공개 출석시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조사 내용을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주중에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만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임박한다면, 조 장관으로서는 거취를 결단하기 한층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 수사에 떼밀려 옷을 벗는 모양새가 되어 거취 결단의 의미가 퇴색할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