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 의원… 조국 사퇴에도 검찰개혁 놓고 주도권 싸움 치열

與 "검찰개혁 완수" vs 野 "조국 일가 수사 엄정히"

정국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가 장관직 사표 수리로 인해 잦아든 가운데, 여야 경기 의원들은 15일 검찰개혁 이슈로 초점을 옮기며 새 전략 구상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자처했던 조 장관이 물러났지만, 그가 불붙인 검찰개혁 완수를 국면 전환 카드로 꺼내 들며 여론몰이에 나선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엄정한 검찰 수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조국 비토’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모두 조국 수호와 사퇴 국면에서 벗어나 검찰개혁 이슈에 포커싱을 맞추며 새 판 짜기에 나선 것이다. 당장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 이어 17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어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조 장관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평가와는 별도로 그의 결연한 의지와 추진력이 없었다면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에 대한 검찰 개혁안이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지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화문이나 서초동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변해야 하고, 권한이 분산돼야 한다는 데 공감할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바뀌면 검찰개혁안이 흐지부지될 것이란 의식을 버리고 심기일전하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수원을)도 비대해진 검찰권 축소를 위해 검사의 외부 파견 최소화와 공판부 강화를 함께 주장했다.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을 놓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기관 정보 활용 등 영향력 확대 등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백 의원은 “현재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엄청난 수의 검사들이 파견돼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적당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수부를 폐지해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다섯 번째 검찰 비공개 소환 조사에서 점심도 먹고, 갑자기 오후에 남편이 (장관직에서) 사퇴했다며 집에 갔다. 이거야말로 검찰 수사 농락”이라며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 등도 취임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비리에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한 만큼, 모든 국민이 (조 장관 관련 수사에) 검찰권 행사가 꼭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이게 본질적인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