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정병국, “통일부 인권기록센터, 인권실태조사보고서 3년간 0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개관 이후 3년간 3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받고도 단 한 건의 북한 인권 실태보고서도 발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배정된 북한인권기록센터 예산은 28억5천만 원이다.

이 예산에는 ‘보고서 발간 사업’ 관련 비용이 포함돼 있으나, 현재까지 공개된 것은 ‘북한인권기록센터 1주년 보고서’와 홍보책자·리플렛이 전부다.

‘1주년 보고서’의 경우 △업무추진 경과 △향후 주요업무계획 등 기관홍보 성격의 보고서로, 지난 3년간 간행된 조사보고서는 전무(全無)하다.

통일부는 답변 자료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된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회에 보고된 내용은 고작 반 페이지 남짓이며, 내용도 탈북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의 단순요약 및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부실한 인사운영 체계도 지적됐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의 인권조사관 7명 중 인권조사 경력자는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센터의 실태 보고서 발간과 통일부 장관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